환경부, 대한상공회의,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변화대책 설명회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울산, 여천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후변화대책 설명회에서 정금희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는 기후변화관련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금희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이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분야의 경우 BAU기준과 경제성장률 4%라는 가정 하에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 대비 10%를 줄일 경우, GDP의 0.29%인 3조 4천억 원의 GDP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2010년도 기준, 이산화탄소가 10%감소할 때 대기오염물질 감소, 질병 등 환경편익도 51.6억불이 발생할 것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소는 전망했다.
또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 소비 산업의 경우 생산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된 반면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효율개선, 신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보유한 환경기술 및 산업분야의 산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범 정부차원에서 1998년 기후변화협약 범 정부대책기구(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했고 1999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1999년∼2001년, 8개 부문 36개 세부과제)을 추진했다.
또 2001년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의 타결 및 우리의 경제·산업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2002년에서 2004년 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2002년 3월, 5개 부문 82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중인 제2차 종합대책은 정보통신·미래첨단기술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시켜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추진과제는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기초로 우리의 적정의무부담 논리를 개발하고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역량을 확대한다.
또 중·대형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감축기술 및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체제 구축 등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제도(CDM)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교토메카니즘의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에서 대기·교통부문의 경우 CNG버스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까지 CNG시내버스 2만대 보급 및 가스 충전소 400기 건설(20기 현재 운영중)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서울 등 38개 사(2002년)의 업무용 보일러, 발전소 등에 확대 적용하여 LNG, LPG 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바이오 디젤 등의 보급을 확대 시키고있다.
특히 현행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동차용, 산업용연료에 환경세를 일괄 부과한 후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공회전 규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국회의결과 각 시도별 조례제정추진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폐기물 및 하폐수 대책의 경우 대체에너지 활용을 위해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환경적,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하수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폐수를 적정 관리한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1회 용품 사용 규제 등의 자원재활용으로 원자재 생산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감 및 매립가스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대책은 기후변화가 산림 생태계 및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현재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매립지 자원화 CDM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CDM시장개방에 따른 실익분석과 향후 국내기업이 개도국에 환경기술 투자 시 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한 추진절차를 파악 등 환경부문 교토메카니즘에 대한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자부와 협의해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내 적용 가능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홍보부문에서는 교토의정서 대응 산업계 CEO 간담회개최 등 민간·산업 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과 환경부·EPA 공동 워크샵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 포털사이트 설치운영(WWW.gihoo.or.kr) 및 라디오 등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을 강화하고 있다.

〈양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