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2005년까지 전력5%를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태국, 다양한 시책시행하나 자금 부족등으로 달성 난항

국제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이 확산일로에 있다.
각국가 정부들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대체에너지 보급이 기존 화석에너지원을 필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들 대체에너지 선진국들의 정책과 보급현황이 소개되고 있지만 같은 아시아 국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ASEAN Energy Bulltein에 수록된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ASAN+3/IEA공동워크샵에서 발표된 태국의 에너지정책을 소개한다.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정책
말레이시아는 장·단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청정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되는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3차 장기발전계획에 재생에너지 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이 포함돼 있다.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석유, 가스, 수력, 석탄에 이어 재생에너지를 제 5연료로 선언했으며, 2005년까지 전력의 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매립가스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기술연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제도와 함께 조세·재정 유인 및 신탁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적 지원으로는 지난 2001년 5월 마련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프로그램(SREP)에 따라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도시폐기물, 소수력 및 풍력 등 모든형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허용했다.
제도적 지원으로는 말레이시아 내 에너지 공급활동을 규제하고 에너지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에너지센터(MEC)를 설립해 에너지정책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재생에너지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MEC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독립적인 비영리 실체로 설립된 것으로 제8차 기간동안에는 에너지관련 R&D 프로그램의 조정 및 관리기능도 맡는다.
이와함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교육훈련 센터(CETREE)를 설립해 대국민 인식제고에 나서고 있다.
조세유인책으로는 개척기업자격 혹은 투자세액공제(ITA)를 들 수 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이 개척기업자로 인정받으면 국제무역산업부(MITI)가 정하는 날부터 5년간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법정소득의 70% 범위내에서 5년간 승인받은 자복적 지울액의 60% 해당액을 법적 소득 공제받고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ITA는 후속 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케 했다.
재정적 유인책은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에 대한 현재의 금융 및 재정적 유인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레이시아 전기공급산업 신탁기금(MESITA)은 지난 97년 정부가 설립해 발전회사와 민간발전소사업자(IPPs)가 전기판매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자발적으로 납부, 출연한 것으로 이 신탁기금의 용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이다.

　▲ 태국의 에너지정책
태국은 에너지 총수요의 6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난해 에너지수입을 위해 약 3천억 바트(미화 약 7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에따라 태국은 ‘Energy Saving’을 에너지정책의 핵심에 놓고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다.
태국의 에너지정책의 특징은 에너지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으로는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운송부문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장기적 조치를 고려중이다.
여기에는 대중교통의 신뢰 증진 및 철도·해상 운송 서비스의 이용 강화, 바이오디젤·가소홀(가솔린과 에탄올을 85:15로 혼합한 연료)과 같은 청정대체연료 이용 증가, 주차요금 인상·통행료 부과도로 확대 등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설정 체계 개발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으로는 먼저 에너지절약 촉진기금(ECON Fund)을 마련해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CON Fund는 95년 마련된 것으로 재생에너지기술 보급, 연구개발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설비시장 형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또한 효율기술을 제품 생산부문에 보급·이전하고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의 효과적 시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태국의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정책은 환경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업부문과 소비부문에 천연가스 이용을 추진중인 것을 들 수 있다.
초기 단계로 대중교통수단에 차량용 천연가스(NGV)의 이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에탄올의 생산 증가를 위해서 조세유인제도가 마련돼 조만간 상업적 목적의 생산이 시작될 계획이다.
태국은 ‘2002∼2011년간 에너지절약 전략계획’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관계자들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바이오 연료, 수력, 지열, 연료전지 등 8개 부문의 기술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상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가스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민·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장·단기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기금의 재원, 전문지식, 비용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해 에너지정책을 폭넓게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