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상업만의 전시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
3년전 산업자원부 전 이영호 장관의 APEC 회의를 개최 유치하면서 대체에너지 전시회를 함께 개최해 보는 것이 어렵겠냐는 안을 제기 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행사를 결정할 때 국내산업이 너무 취약하여 전시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50여개사가 참가하여 흡족하지는 못하나 나름대로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연구 개발을 착수한 것이 1988년이다. 14년이란 기간 동안 대체에너지 연구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에너지의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과연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극히 일부 기업만이 자사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이 수입 제품이다.
국내 첫 대체에너지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대체에너지 산업발전이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대안은 없는 것일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인식이 낮다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위정자 공직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정자이든 공직자이든 나아가 대체에너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직자들까지도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체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들마저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가 됩니까”라고 반문하는 실정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한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설마 하는 사람들은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분야는 어느 정도 이해 하나 타 분야의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보가 부족하다.
나아가 산자부 자원정책 부서에서마저도 대처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예산확보 보다 정책입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하위기관의 처장급 정도의 인사가 국회나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실정이다.

자원이 풍부하다
대처에너지 산업이라면 의미가 오묘한 면도 있지만 Co2 발생을 저감시키거나 무공해 에너지, 또한 새로운 에너지산업(기술)을 일컫는다.
목재, 밀집, 콩기름, 유채유 등 바이오 분야, 풍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등과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을 총칭한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적도 부근 지역에 미치지 못하나 4계절 풍부한 호조건을 갖고 있다. 인류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의 5%도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냉방이나 남방, 전기생산을 위해 우리의 여건은 어느 유럽국가보다도 훨씬 양호하다.
독일 쇌솔라 공장은 독일에서 가장 큰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지만 이 지방의 채광일 수는 우리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 10월 이후 다음해 2월까지 한 달에 하루 정도 햇빛이 날까 말까 하는 지역이다.
지열은 4∼5천미터를 굴착하여 지열발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용형태는 기술의 문제이다.
100∼150미터 정도의 지열은 우리 나라 어디에서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어는 조사에 따르면 강원지역만 해도 10MW급 40∼50기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중력을 지형적인 한계가 있지만 유럽은 바다에 설치하고 있다.
특히 대륙붕이 발달한 서해는 호조건이다. 소수력은 정책만 뒷받침되면 어느 하천이고 가능하다.
덴마크의 경우 풍력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하나 기타 대처에너지 사업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그들은 대체에너지 생산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을 제외하고 이제 국내기술로도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만 해도 어느 나라에도 못지 않은 대체에너지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

경제성 계산은 어떻게 하나
대체에너지 개발에 있어 문제를 제기할 때 경제성은 제1의 요소로 등장한다.
전력 생산 단가가 평균 40원정도인 현실에서 대체에너지는 경우에 따라서 1000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
단순 비교하면 가스나 석유 원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진 각국들은 왜 대체에너지 산업에 총력을 기울려 투자할 까.
그들은 바인가.
독일의 어느 지방자치기관장은 정책목표로 푸른 하늘을 찾아 주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그 지방은 대체에너지인 무공해 에너지 개발, 오연방지로 푸른 하늘을 찾았다고 한다. 1년이면 서울의 하늘은 쾌청한 날이 몇 분이나 되나. 우리는 오염된 공기 속에서 명들어 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이나 선거공약은 좀처럼 들어볼 수 없다.
그러나 서울의 대기를 깨끗하게만 할 수 있다면 kW당 전력생산 가격이 10배정도 오른다 해도 경제적으로 셈을 한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될게 분명하다.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서울의 공기를 깨끗 하게 하였을 때 경제, 사회, 환경적 비용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체에너지는 수출산업이다
대체에너지는 단순이 국내의 부존 자원을 활용하는 단순한 차원의 에너지산업이 아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세계풍력시장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전지기업, 연료전지 기업들의 매출은 연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미래형 산업이다. 대체에너지 어느 분야를 둘러보아도 우리는 수입의미는 길이 없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제품들이 있기는 하나 국제경쟁력이 없어 외면 당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앞세워 후진국에 대체에너지 제품을 팔아먹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으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이해 공해 없는 에너지 개발은 필요하고 우리의 경우 수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존 에너지인 자신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잘못된 정책목표
1980년대 중반부터 풍력발전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덴마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988년부터 풍력발전기 날개(부래이드)개발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미완의 상태로 남고 있다. 극단적인 예라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우리의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정책은 처음부터 완제품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기술적 기초만 마련하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었다.
에너지 산업 일류국가의 꿈은 애당초부터 없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싶어도 수입유발효과만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라가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강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