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물자원 산업의 발전 방향
국내 광물자원 산업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유자원을 활용한 최대의 이익창출’이 국가의 기본전략이고 국내 부존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국내 미생산광물의 해외자원개발 기반유지를 위해 국내광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종별 용도를 보면 금속은 형태 및 구조물 재료로 용도가 단순히 부가가치향상의 한계가 있다. 석탄은 에너지원 단일용도로 부가가치창출에 제한이 있으며 또한 비금속의 경우 기간산업원료 및 소재산업의 다양한 용도로 부가가치 향상이 되는 등 무한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듯 광물은 가공도에 따라 기능성 신소재개발 등 무한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또 광물은 고부가제품 개발시 소재광물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체 상품의 생산에는 원료수입 비중이 18.8%, 수출상품 생산에는 원료수입비중이 38.1%로 소재국산화 시급하다.
또 자원산업 부가가치율은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산광물로 상품 생산시 수입광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약 50% 정도 우위를 나타낸다.
산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따르면 전산업 20.0%이면 광업이 26.3%, 국내원료소재사용산업 부가가치율은 시멘트 23.8%, 유리 28.8%, 수입원료소재사용산업 부가가치율은 금속 18.2%, 자동차 16.8%로 나타나고 있다.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요업·화학공업용 첨단소재를 개발할 경우 수입대체효과 1조4,742억원, 수출증대 효과는 6,356억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자원산업을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하여 내수충당은 물론 수출산업으로 정착되었다.
▲ 개방화 시대 지역산업으로서 개발경쟁력유지 가능
비금속 원광가격은 대부분 중·저가로 내륙물류비가 판매가의 35%에 달하는 등 물류비과다로 일정지역 안에서 생산 및 소비가 될 수 있다.
▲ 국토의 활용도 제고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지로 과거 기능회복(녹화·사방)에서 경제성 제고를 위한 활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재산인 지하자원이 대부분 산지에 부존함으로서 합리적 개발을 통한 국토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자원개발기술의 발달로 산림훼손 최소화 및 개발회수 극대화될 수 있으며, 갱내채광기술 현대화로 생산원가 절감 및 노천개발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
광산개발 후 채굴적, 폐갱도, 도로 등 기반기설 활용으로 국토이용 극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는 노천채광장을 활용 안양석산 개발 부지에 교육대학 유치했으며, 갱내채굴적 활용으로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로 활용하기도 하고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활용해 제조업이나 관광산업 등 대체산업의 유치활용에 적극적이다.
▲ 중-장기 추진방향
광물의 경제광체 확보를 위한 정밀탐사 강화를 강화해 67년∼99년 기간 중 1,120억원을 투입 9.8억톤(잠재가치 10조 5천억원)의 광량 확보로 투자대비 93배 효과 및 년간 8천만톤(1조 2천억원)의 광물생산에 기여했다. 또한 2010년까지 20.3억톤(잠재가치 13.조원)의 신규매장량을 확보했다.
2010년 현대화개발 40광산, 생산성(OMS) 37.0 달성을 위해 2010년까지 총 733억원 지원으로 40광산개발 현대화 체제를 구축해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할 예정이다.
▲ 개발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1인당 부가가치를 향상시켜(99년 1억
1백만원/인에서 2010년 1억 9천7백만원/인) 자원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