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탐사 공익성 상업성 보완관계

중국의 전통적인 탐사사업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탐사, 채광 구조와 유사하다.
기초적이고 공익성적인 탐사와 상업적인 탐사를 분리시키는 것은 탐사사업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기초적이고 공익성을 띤 탐사는 독립적인 공공사업으로 국가에서 전문적인 대오를 조직하여 부담해 왔다. 상업적인 탐사사업은 시장의 원칙하에 실시되고 광업권 양도를 실시한다.
광업에서 공익성을 띤 탐사와 상업적인 탐사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중국은 1966년 광산자원법을 수정‘채광권은 매매, 임대, 저당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을 유상으로 획득하고 법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률제도를 수립했다.
1998년 국무원이 반포한 ‘광산자원 구역등록관리방법’에 따르면 광산자원의 탐사는 법에 의해 탐사권을 획득해야 하며 탐사지역 면적에 따라 탐사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국가에서 출자해 광산을 발견한 지역에서 탐사할때는 국가에서 지정한 평가 확인 결과에 따라 탐광권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탐광권 소유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탐사에 대한 투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광업권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많으나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경로, 원가경로, 시장경로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 탐광권 평가방법
△현행원가법(重置成本法)은 예비탐사단계의 탐광권 평가와 탐사를 거쳤으나 전망이 불투명할때의 탐광권 평가에 적용한다. △지질요소평서법(評序法) 은 예비조사나 전면조사 단계에서의 탐광권 평가에 적용된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상세하게 조사하고 탐사하는 단계에서의 탐광권 평가에 적용한다. △대략투자법은 현금흐름할인법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략평가법은 적고 불완전한 탐사자료를 제시한 탐사구역에 대한 탐광권 평가에 적용하며, 예비조사를 하거나 예비조사 이하 단계의 탐광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채광권 평가
△현금흐름할인법은 각종 유형의 채광권에 대한 평가에 적용된다. △수익법은 평가 기준일이 정상적인 생산기간내에 있는 생산적인 광산에 대한 채광권 평가에 적용된다.
△간이수익법(簡易收益法)은 소형생산광산 등 지질보고서도 없고 가능성 연구보고서도 없으며 초보적인 설계도 없고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가 미비한 광산에 대해 평가할 때 적용한다. △비교가능판매법은 광업권 시장이 비교적 성숙되고 활발하며 비교적 유사한 참조물을 찾아서 비교할 수 있을 때, 참조물과 평가하려는 광업권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 변수를 수집할 수 있을 때 적용한다.
이와관련 전형적인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할인현금흐름법
연도별로 현금수지(현금유입과 현금유출)를 예측하여 정확한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이를 현가로 할인하므로서 현재가치와 광업권 가치를 계산해내는 방법으로 매장량을 조사 확인하고 채광량을 계산한다. 가정적인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개발방안을 제정해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 현행원가법
탐사정도가 낮고 전망이 밝지않은 지질작업단계에서 이전에 탐사비용으로 투자했던 현재 가치와 각종 탐사수단의 효용계수 즉 방법유효성, 작업질, 자료이용가치 및 계속적인 타사에 대한 지질학적인 으의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탐광권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한다.

▲ 지질요소평서법
탐사구역의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탐광권 가치에 영향주는 6가지 기본적인 지질요소(광을 이루는 지질조건, 물리, 화학탐사에서의 이상적인 현상표시, 광물화된 강도 및 매장규모표시, 광석가공기술성능표시, 광산품 및 광업권 시장조건과 기초시설조건)와 예시된 광 탐사와 이용전망을 통한 가치지수를 분석 평가하고 탐사에 투입된 현행원가에 대해 수정한 것 등에 의해 탐광권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한다.
　〈자료제공 대한광업진흥공사>

<이덕용 기자/ 02년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