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논의 수면 아래로
RPS논의 수면 아래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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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실효성 등 여건 미성숙 판단따라
검증위해 과제발표만 진행키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차원에서 발전차액보전제도의 대체안으로 검토됐던 RPS(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단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RPS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과제의 최종평가 발표를 앞두고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산자부가 RPS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도입 자체가 일단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작년부터 RPS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그 특별법 제정 및 국내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산자부는 RPS의 주대상인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최근 들어 관심을 보이자 실효성 등 검증단계를 확실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RPS 자체가 현단계에서 실효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과도하게 이를 받아들이는 등 상황이 왜곡되고 있어 RPS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 RPS를 도입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고 RPS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줄 만한 검증된 해외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RPS에 대한 논의는 과제발표 수준에서만 이뤄지고 일단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전사의 경우 친환경 경영에 일조하고 사업확장이나 인력활용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경아 기자 nka@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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