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사용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23일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로 덴마크 11.1%, 프랑스 7.0%, 미국 4.5%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와 수력에너지의 비중(96.1%)에 비해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풍력, 태양광 등이 3.9%에 머물러, 이에 대한 R&D 투자확대 및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행 지원제도로는 초기투자비 회수에만 10년 이상이 소요돼 기업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산업계의 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총시설투자의 60∼80% 수준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인상 등을 통한 투자회수기간 5년 단축,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의무발전량 할당, ▲공공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오직 신재생에너지의 집중육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시장을 조성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경아 기자 nka@koenerg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