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제10차 당사국총회)교토의정서 구체사항 중점논의
(기후변화 제10차 당사국총회)교토의정서 구체사항 중점논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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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개도국 의무감축 참여 거론될 듯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민간단체 등 80여명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하고 있다.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발효 10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교토의정서 이행관련 사항,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개도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10차 당사국총회의 의미와 우리 대표단의 활동을 정리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89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대표 등 약 7000여명이 참가해 교통의정서 이행관련 사항과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국가보고서, 개도국 능력 형성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최근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당사국간 온실가스 거래내역 등록,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총회 준비 등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중국 등 이른바 선발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교토의정서 방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일방적 CDM’을 주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당사국에 대한 의정서 비준 압력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는 또 교토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를 우려한 중동 산유국들의 보험제도 도입 요구와 군소 도서국가 및 최빈국 등 기후변화에 취약성이 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그룹인 G77과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와 선진국의 철저한 감축의무 이행 요구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국가간 지역간 입장차가 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실무회의 및 각료급회의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 논의 의제별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대표단의 수석대표로서 여러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우선 각료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곽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이행상황, 향후 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 논의와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및 의정서 이행 준수, 환경친화기술 이전과 적응 대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 등을 강조한다.
그는 이어 각료급 패널토의에 참가해 기후변화협약 발효 후 10년간의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세계 차원의 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수소연료 전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첨단 친환경기술 개발과 이전 및 보급 필요성을 언급하게 된다.
양자회담도 활발히 진행된다. 미국 수석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는 14개국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쉽의 한국 참여방안을 협의하고 통합환경전략연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캐나다 환경장관과는 청정개발체제사업 추진에 대해, 호주와는 기후변화와 기업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숍 공동개최 추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멕시코와는 선발개도국이라는 입장에서 2차 공약기간 중의 의무감축에 과난 양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실무대표단도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 논의와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준비, 주요 선출직 진출, 기술이전 등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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