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발전차액제도 개선 등 빠른 시일 내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발전차액제도 개선 등 빠른 시일 내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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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시 의견수렴 정례회의 개최키로
2011년 신재생에너지 5%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18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기업 CEO, 에너지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중동지역 반미저항세력의 테러와 이라크 북부지역 송유관 가동 중단 등으로 7월 이후 유가가 배럴당 35∼38 달러까지 반등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배럴당 30 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유지할 것”이라 분석하며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필연적 과제임 ”을 강조했다.
우선 산자부는 2011년까지 총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키 위한 정부정책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너지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는데 산자부는 그중 연구개발 된 기술의 실증단지 조성, 설비표준 제정, 발전차액제도의 개선 등은 빠른 시일에 추진할 예정이며 투자세액공제 확대, 후치담보 허용 등은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태양열 온수설비, 지열용 전력요금체계, 소수력 건설에 따른 입지 민원해결방안, 바이오가스의 CDM사업화 등은 에너지연구기관을 통해 조속히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수립시 협회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례회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생에너지원별 투자우선 순위결정 및 세부보급 프로그램 개발, 신재생에너지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정부홍보, 수입기자재의 관세경감, 송전선로 이용료 경감 및 송전설비 건설비용 지원, 융자지원 확대, 소규모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기업의 의견들이 상충되는 면이 다소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산자부 장관의 호의적인 태도를 미루어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업계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것을 기대했다.<남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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