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면서 그 위상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총리’직 1명을 신설, 과기부장관을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대해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분산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과기부가 효율적으로 수립·총괄·조정·평가키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권을 부여하고, 정부연구개발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차관급이 이끄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 내에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현재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은 과기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와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과기부 기존 업무 중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기술연구는 교육부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의 말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기부 관련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되면 시행령 개정과 과기부 직제개편 등 후속조치를 거쳐 이르면 9월말 실현될 예정이다. <남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