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 환경단체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포신도시 예정지 부근인 한강 하구의 철새서식지 보호문제와 관련, 환경정의 회원과 김포주민 40여명은 지난 26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신도시 100만평 지구지정 백지화와 자족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환경단체가 항의시위를 벌이게 된 경위는, 지난해 김포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 사전환경성을 검토할 당시, 환경부는 이 지역이 거의 유일한 한강 하구의 생태서식지라는 점을 감안해 서식지 부근 한강변 농지 18만평을 원형보전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도시개발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498만평 개발계획이 국방부의 반대로 최근 10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철새서식지와 보전대상 농지는 거리상 신도시와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환경성 재검토를 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김포신도시와 철새서식지는 수㎞나 떨어져 있는데다가 전혀 연관이 없는 만큼 농지 18만 평을 매입하거나 보전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서 건교부 신도시기획과장은 “김포신도시를 증설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축하겠다는 것인 만큼 환경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김포시와 협의한다면 철새서식지나 농지를 원형보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는 “계획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철새서식지 보호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건교부가 애초부터 환경영향 따위는 고려치 않았으며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국방부의 반발 등 한계에 부딪히자 156만평에서 다시 100만평 지구지정으로 번복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건교부가 신도시를 축소 발표하면서 민간 건설회사들의 택지개발 예정지를 모두 제외해 특혜 의혹을 샀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김포신도시가 군사적 사유로 대폭 축소되면 그 구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므로 환경성검토도 재실시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환경부도 100만평 지구지정 이후에 철새서식지 보전조치 이행여부 및 협의조건을 묻는 공문을 건교부측에 이미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