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새만금 풍력사업자 인가 철회
[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양수인가를 제274차 전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여러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산자부의 후속 조치다.
감사원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서류 제출 3건 등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관련 기업 가운데 T사는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사전 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상황을 인정, 양수인가 철회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단과 협의를 거처 감사종료 전에 인가 철회에 착수하였다.
전기위원회는 T사가 산자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과 반복된 사업지연으로 동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업 양수인가 철회를 심의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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