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EU와 정상회담에서 교토의정서의 신속한 국내 비준절차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는 첫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승인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산업계 역시 대책마련에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정유부문 대표회사인 SK(주) 김대근 부장은 “현재 LFG 사업과 ESCO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문승재 POSCO　RCC사장은 “철강업에서는 광양 고로 열풍로 효율개선, 포항2제강 OG보일러 설치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자체노력에 부응키 위해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과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현황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 기후변화협약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국가협상 전략은 물론 국내 대응기반을 집중 모색하는 자리였다.
유연철 외교부 환경협력과장은 교토의정서 발효전망 우세 및 개도국 의무부담 강화가 기후변화협상의 쟁점사항으로 떠오르면서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가 불가능하므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술이전전문가그룹(IPCC, EGTT) 등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에 국내 전문가 진출을 확대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배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새로운 의무부담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대응정책에 관한 발표에 나선 김정관 산자부 자원정책과장은 “오는 2012년까지 에너지절약 강화, 청정연료로의 대체 촉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선진국수준의 감축기반 구축에 힘쓰겠다”며 선행적인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분석 및 정책수립, 온실가스 통계기반 마련,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 중점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정토론회에서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은 “외교부는 국제흐름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확실히 밝혀야하며 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목표는 물론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부처간 갈등 및 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대응조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예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사는 “산업계는 러시아의 비준여부 등 외부적인 불확실성과 내부적 대응책의 미비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효율 증진을 단계적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인터넷사이트 운영, 지자체의 참여기회 제공, 시민층의 공론화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남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