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절약 못하면 벌금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절약 못하면 벌금
  • 이연준 기자
  • 승인 2021.12.2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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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는 법률적으로 효율향상 해야

[한국에너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NDC) 조정한데 따라 ’30년 최종 에너지 원단위를 2018년 기준 30% 이상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과 소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19년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서 ’30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23.8% 개선하려던 계획보다 약7% 정도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은

1) 산업부문 원단위 목표관리제 도입

2)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

3) 고효율 전기 소비제품 보급 확산

4)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 도입이다 산업부문 원단위 목표관리제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72%를 차지하는 약 3천여 개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원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소비 사업장에 원단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원단위가 2010년 이후 거의 정체된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목표관리제는 일본에서는 일정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인 원단위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목표를 협약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안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목표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우리 정부가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32%이나 에너지 효율은 40%로 가장 강력한 감축수단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였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유인체계를 구축한다.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유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 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효율 향상 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녹색보증에 에너지 절감, 효율투자 분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사업인 에스코의 금리를 현행 고정금리 1.75%0.25% 정도 낮추어 주고 사업장의 대출한도도 15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난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단체가 에너지 절약 시설을 할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개발 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발전 장치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제도와는 달리 상시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데이터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전, 사무기기의 효율관리를 위해 형광등의 경우 내년에 최저효율 기준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저효율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한다. 과거 백열등을 퇴출시킨 사례와 유사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공급자는 현재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로 이들 사업자는 시범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효율향상 사업을 발굴하고 에너지 절감량을 측정 검증하는 방법론 개발 등 의무적으로 효율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가 시행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아직도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함께 가는 형태로 에너지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원단위 개선 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강화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목표달성 시 2030년 기준 전기절약은 6.3TWh, 이는 서울시 연간 전력사용량의 62% 정도로 약 16천억 원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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