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은 유의. 봄부터 하향세로 4
올겨울은 유의. 봄부터 하향세로 4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1.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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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원가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확립해야

[한국에너지] 에너지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 대응책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관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하고 에너지 수입 비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야겠지만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20% 이상 과감히 해야 한다.

201811월에 유류세 15%를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추가로 7% 인하한 사례가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상 재생에너지 설치 가격이 올라가는 장기화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 세액공제제도 강화와 장기저리금융재원의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친환경 공정으로 고도화하여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가격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제해야 하나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이 절실하다. 전기요금 동결은 에너지 가격기능의 상실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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