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시민단체 신재생에너지전력보급 오히려 방해
정부 기술기준 미비점 인정, 지속적 개선노력 할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보급확대에 기여할 계통연계 기술지침을 수립하고자 업계 및 학계, 관련기관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23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통연계 기술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에관공 별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사무처장이 연계구분 및 설비의 부적합성, 전력품질기준의 완화, 기존업체의 독점성에 따른 신규업자의 배려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김상진 준마엔지니어링사장은 용량별 제한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적규제로서 강화된 기술지침이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7%보급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박병찬 산업자원부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해서는 의욕적이나 이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미비한 실정이다. 기술기준이 명쾌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