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출범, 민간 해외광산개발 능력 확충해야
광해광업공단 출범, 민간 해외광산개발 능력 확충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9.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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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15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했다.

올해 3월 광해광업공단은 3조원의 출연기금을 확보하였으나 통합 과정에서 해외광물자원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해외 광물자원개발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통합 법인을 탐사에서 개발 생산 복구에 이르는 광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해외 광물자원개발은 막을 내렸고 민간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

1967년 광업진흥공사가 출범한지 54년만이다.

향후 통합 법인은 조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비축사업을 전담하고 광해관리공단이 하던 광산 복구사업이 주요 업무가 되었다.

나날이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반대하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또한 국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논할 필요가 없다.

희소 광물자원에 대해 정부는 이제 비축사업만 할뿐, 직접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누차 이야기 했지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가 3조원의 출연기금을 내놓았으나 비축사업이나 도시 광산 등 국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다.

통합 법인이 하는 일은 두 기관에서 하던 일 가운데 해외 자원개발을 빼고는 모두 승계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그만 둔 해외 자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 인가다.

민간 기업의 탐사 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내 민간 기업의 탐사 개발 능력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통합 법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탐사 개발 노하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면서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통합 법인의 기존 인력은 회사에 업무가 없는데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더구나 통합 하면서 광물공사 직원들의 임금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광물 자원의 탐사나 개발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의 유출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인력이 없는데 정부 출연기관이 말로만 지원하는 꼴이 되고 말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 현실이다.

통합 법인은 15일 외적으로 출범하였으나 내적으로 많은 것을 조율 통합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의 탐사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산의 매각이다.

통합 법인의 해외 광산은 모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 법인의 관계자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 중인 해외 광산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국내 기업들이 모두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내놓을 만한 자원개발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양도하려면 특단의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광물자원공사를 통합 법인으로 만들어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광물자원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 문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통합 법인이 걸림돌이 없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대 난제인 석유공사의 정상화도 하루 빨리 추진하여 해외자원개발 산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주길 바란다.

성호 남부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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