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숨가쁘게 탄소중립안을 만들어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시나리오는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 경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번에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의 큰 차이점은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원자력발전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큰 차이가 없다.

석탄발전은 1안에서 7기를 2050년 가동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안과 3안은 완전폐지안을 담고 있다. 그리고 LNG발전은 3안에서만 100% 폐기하는 안이다.

석탄과 LNG발전을 모두 중지하였을 경우 대체 가능한 전력생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상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원전을 7% 유지하면서 이외에 어떤 방안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시나리오는 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신전원, 부생가스 등을 꼽고 있다.

무탄소신전원은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용어로 21%까지 발전비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재생에너지전력을 70%까지 높이는 문제는 2050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배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6.6% 수준인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시나리오 3안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안으로서 석탄과 LNG발전을 모두 중지할 경우, 새로운 발전원을 개발하였을 경우에만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안이다. 재생에너지발전과 원전은 개발되어 있는 기술로 이러한 방법에만 의존해도 탄소중립은 가능한데 구태여 미래 불확실한 기술개발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다.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로 만들고 미래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 상용화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부가적 안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시나리오는 늘어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력 이외의 에너지 화석연료 대체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하다.

산발적으로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효율 개선 등으로 적시하고 수송 분야는 전기, 수소차로 대체하는 등 산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LPG 등을 대체할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해 전력 분야, 수송 분야는 구체안을 담고 있으나 열 분야는 산발적으로 있고 총체적인 안은 없다. 전력이 2050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열에너지 비중은 40~50%를 차지한다.

열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만들지 않고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열병합발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를 100% LNG로 대체한다는 말은 LNG 발전을 100% 폐지하겠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계획이다.

열병합발전 설비는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지열, 수열, 태양열 정도로 나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해운, 항공 분야의 에너지 전환은 특별한 연구 없이 적당하게 나열한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항공, 해운 산업의 추이를 분석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국내도 제주도를 제외한 공항과 항공기 운항을 폐쇄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통계조차 제대로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열에너지에 대한 대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가축 분뇨를 35% 정도 자원으로 이용하는 계획은 100%로 올려야 한다. 이미 유럽은 동네 한가운데서도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100% 자원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1안, 2안에서는 동북아그리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탄소감축이 가장 많은 3안에서 동북아그리드는 빠져 있다. 동북아그리드는 중국이나 몽골에서 전력을 가져오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10월 확정안에서 완전히 빼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을 시나리오에 넣은 것은 이 시나리오를 얼마나 탁상공론으로 만들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이루는 일은 정말로 험난한 길이다.

모든 수송 수단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없애야 하고 농법도 개량해야 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는 기술개발에 의존해야 한다.

화석에너지의 대명사인 석탄 사용으로 에너지 혁명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미래는 재생에너지 혁명의 시대다.

시나리오는 각 분야별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탄소중립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기술개발이다,

필요한 기술개발을 정리하여 로드맵을 만들고 기필코 개발하여야 한다는 각오로 매달려야 한다. 지금까지 남들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 하는 수준에서 기술개발을 하였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우리는 10월말까지 2030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를 근거로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까지 단계별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를 담아야 한다.

우선 쉽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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