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토부가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중심으로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2025년 민간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2천여 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국비 약 4천5백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로 활성화하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공공 분야는 2025년부터 4등급, 30년부터 3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에너지자립 100% 이상을 달성하는 제로에너지 1등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등급 제로에너지 사업은 기존 에너지 자립률 20~50%이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맞물려 인증기관도 현행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제를 함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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