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사업 본격 시동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사업 본격 시동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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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조성 목적”
“정부정책 정당화 구실”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회의를 가졌다.
에관공 정책개발팀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RPS제도와 연계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선진국의 보급프로그램 및 지원제도 조사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수립 연구 등 3가지 과제에 대한 공모접수가 이뤄졌다고 한다.
첫 번째 과제는 김종선 경원대학교 교수와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가 각각 수행책임을 맡아 경합을 벌였으며 두 번째 과제는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근대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간 경합이 이뤄졌다. 또 마지막 과제는 대체에너지센터에서 주관 에너지기술연구원, 대체에너지협회가 위탁기관으로 단독 참여했다.
정책연구사업은 6월 안에 산·학·연으로 구성된 정책분야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7월부터는 신규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예산은 총 5억원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존 에너지원을 조사하고 설비시스템별 성능평가 및 경제성 분석은 물론 전문기업육성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기업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책연구사업이 우리나라 법제도 제정 및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나 구실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된 RPS특별법 등과 관련 정책연구사업으로 어떤 과제가 선정될지 주목된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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