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034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기준 13.7%, 전력 기준 25.8%를 목표로 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산자부가 발표했다.
전력에서 신에너지 비중을 3.6%로 잡고 있어 수소 발전이 상당한 비중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4.7배가 늘어난다.
산자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 했다.
우선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로 하고 주민과 이익 공유를 제도화 하기로 하고 합리적인 이익 공유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할 경우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올 해 입법 예정인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에 주민들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40㎿ 이상 집적화 단지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자체에 ‘지역에너지 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규제 개선 차원에서 풍력발전 촉진법을 제정하여 올 해 안으로 원스탑 샵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노후화 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공급 의무화(RPS) 시장을 안정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며 공급의무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2034년까지 의무 비율을 4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신재생열 공급확대 방안을 올 해부터 시작 한다. 관련제도를 올 해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지역난방 사업자 등이 의무공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바이오 에탄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올 해부터 RE100을 실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산업단지나 일반 국민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35%까지 개선하고 풍력발전기의 100미터 급 블레이드, 증속기 등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30년까지 부유식 풍력발전기 5~8㎿을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수소는 전주기 개발을 지원하고 30년까지 킬로그램 당 4,000원까지 갈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는 8.000원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을 현재 1,0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 9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수소전문기업, 풍력전문기업 등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5차 계획은 계통 수용성 확대, 수요기반 확충,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점에서 4차 계획 이전까지와는 달라진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