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감축목표 2017년 대비 24.4% 감축
해외에서 배출권 사오기로
해외에서 배출권 사오기로
[한국에너지] 정부는 지난 달 15일 2050년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목표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했다.
확정안은 3대전략 Plus One의 전략체계를 5대 기본방향으로 틀을 바꾸었으나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고 구체성은 오히려 처음 발표한 안보다 떨어지고 있다.
5대 기본방향은
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⑵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⑶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⑷ 순환경제의 구축
⑸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확정안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국외감축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와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전력 생산은 재생에너지 공급 중심의 전략을 확정하였으니 전체 건물의 83.7%나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대체하는 방향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난방 에너지 문제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하는 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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