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씩 재생에너지 성장이 가능하다.
한 해 1%씩 재생에너지 성장이 가능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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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한 바이오 에너지 자원 활용해야

[한국에너지] 2034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3.7%, 발전량 중 비중은 25.8%를 목표로 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산자부가 발표(1229) 했다.

이는 2019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2%, 발전량 기준 9.8%에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앞으로 15년 동안 7.5%가 늘어나고 전력은 16%가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한 해 평균 0.5%씩 늘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나간다 해도 205020% 선에 그쳐 탄소중립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5차 계획이 여전히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하고 발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수력을 제외하고서도 전 세계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46.9%나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공언한 나라가 한 두 나라가 아닌 상황에서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보인다,

계획기간에 신재생열 보급제도(RHO)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 디젤의 혼합비율을 3%에서 5%로 늘리는 것이 전부다.

전력은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80%의 에너지를 해결하지 않고 20%에만 매달려서 성적을 낼 수 없다.

정책 당국은 열에너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도외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열에너지 보급지원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태양열 산업은 죽은 지 오래 지났고, 수자원공사는 수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목질에너지는 전국에서 버려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작물까지 재배하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열에너지 정책은 무정책이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은 태양광, 풍력, 수소 정도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가장 먼저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바이오 에너지다. 목질 메탄가스 이용체계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태양광, 풍력만이 재생에너지의 전부인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기자는 20여 년 전 유럽의 태양열협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한 해 1%씩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가 한 해 1%씩 늘린다 해도 205035% 수준이다.

탄소중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수 없다. 정책이란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정책을 미사여구로 포장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책이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열에너지 자원을 잘 활용하면 한 해 재생에너지 1%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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