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정부가 지난해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3+1 전략을 발표했다.

3대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크게 나누고 추가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우선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의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그리고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 10대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제도적 기반은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반에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근본 방침을 내놓았다.

10대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사회 경제구조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화석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를 확대 공급하고 수소발전을 늘려나간다.

재생에너지 입지, 사업 허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 분산형 전원 체계에 알맞게 전력망을 확대하고, 자가 전력공급 체계를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산업, 수소 에너지 아이티 기술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한다.

35% 이상 고효율의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부유식 풍력 등을 개발한다.

탄소 다배출 산업구조를 바꾸어 나간다.

석탄을 사용하는 철강제조를 수소혼원제철과 전기로로 전환하고, 콘크리트 제조는 석회석 대체원료와 수소기반 소성로로 바꾼다.

석유화학은 나프타 대체로 바이오 수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유는 탄소회수 기술을 적용하고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산공정 밸류체인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한다.

새로운 모빌리티 전환이다.

내연기관차는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을 가속화 시킨다.

전국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충전소, 그린수소생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철도, 선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빌리티 생산은 친환경으로 개편한다.

특히 선박의 경우, 가스나 저탄소 연료에서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 전환한다.

도시와 전 국토를 저탄소 체계로 전환한다. 도시와 국토 전체를 거시적 저탄소 체계를 이루어 나간다.

탄소중립도시를 확대하고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 기본도를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해양 생태계도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낙후한 건물을 에너지 제로 건물로 유도하고 도시 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

장기적으로 국토를 분산 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로 알맞은 그린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림은 탄소 흡수력이 높은 수목으로 개종하고 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고 갯벌이나 습지는 복원한다.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저전력 반도체,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그린수소 기술을 상용화 하고 수소터빈을 개발한다. 아울러 수소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수소경제를 실현한다.

순환경제를 활성화 한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문별로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한다.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을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사업재편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 부품업체는 25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800개 업체나 된다. 이들이 대체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와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병행한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주도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재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후대응기금, 탄소세,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재구축 한다.

21년도 예산에서 탄소중립 예산은 국회에서 3천억 원이나 증액 했다.

녹색금융은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현재의 2배로 늘려 나가고 그린 뉴딜 펀드를 20조원 형성한다. 여기에 민간자금을 유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은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실증단계까지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방안은 올해 안으로 각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종합적인 추진 조감도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