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 교훈
LG에너지 교훈
  • 한국에너지
  • 승인 2000.08.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에너지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유치했던 외자가 1년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유는 투자를 한 외국회사가 한국전력과 민간 발전사업자가 맺고 있는 전력수급계약(PPA)이 사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어 투자할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투자 회사는 당초 전력수급계약이 형평성을 잃고 있어 투자를 망설였으나 전력수급계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투자를 했던 것이나 1년간 관계기관과 접촉한 결과 전력수급계약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의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97년 IMF가 시작되면서 인천한화발전소가 외국에 매각되었으나 1년여를 끌다가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계약이 취소됐었다.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외국기업이 우리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는데 오히려 외국기업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LG에너지의 외국기업의 투자철회는 국내 발전사업에 있어 외국의 투자유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수익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투자수익률을 고려하기보다는 사업권을 따고 보자는 집착에
빠져 극도로 악화된 사업환경에 연유하는 것이다.
적절한 투자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한 사업이 부실시공을 가져왔고 결국 기업의 부실을 가져와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민간이 든 공기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라도 마찬가지 논리에 젖어 정상적인 사업의 수행으로는 이익을 남길 수 없었다.
특히 투자수익률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에 있어 더욱 낮은 것은 말할 것 없고 적자를 보는 사업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IMF 이후 정부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LG에너지의 우회투자 철회는 여전히 투자유치의 큰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
실을 반증한 것이다.
특히 정부부문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투자여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비롯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반복하지만 정작 제도상으로는 투자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계획한 대로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
정부부처나 공기업 그리고 국민들간에는 주요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이 국부의 유출이 아니냐는 반론이 외자유치를 하면서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극복이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 개혁의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아무리 개혁을 외쳐대도 밑에서는 따르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이, 장^차관이 세세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법령 하나, 부칙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차관이 밤을 새워가며 업무를 챙기는 길뿐이다.
다시 말해 정책 결정자라해서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한다면 정책은 구호만 무성할 뿐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자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발전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전반에 걸쳐 LG에너지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이 시점에서 너나할 것 없이 올바른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