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낯선 단어 국민들의 이해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해
탄소중립은 낯선 단어 국민들의 이해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해
  • 남부섭
  • 승인 2021.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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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정부가 지난 달 탄소중립 추진 전략안을 마련, 발표했다.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에 더해 사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구상 수준이다.

탄소중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등 많은 부처가 관련하는 업무인 만큼 총괄하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대 과제의 추진전략은 각 해당 부처별로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올해 말 경이나 종합적인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32년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정책 가운데 최장 시간의 정책이 탄소중립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탄소중립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다. 웬만한 지식층에서도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을 운운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정부가 하는 어떠한 일이든 성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이다. 아직 탄소중립이라는 낯선 단어를 국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가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닐까?

탄소중립은 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각 직장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이루는 길은 지난하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2년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전력 부하의 40%나 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길이 어렵고,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 산업인 우리 산업 체계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정부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지만 정말로 도전적인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 바꾼다고 했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도 안되는 재생에너지를 언제 에너지 주공급원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모든 난방 에너지, 모든 수송 수단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과제다.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를 바꾸어야 하고 휘발유,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어야 한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구촌의 시대적 조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애써 이를 외면해 왔다. 정치적 수사만 남발 했을 뿐, 우리는 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지표가 최근 몇 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증거다.

탄소중립 선언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은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정부가 벌써부터 저탄소 예산을 투자해 왔지만 종합적인 정책이 없었던 관계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가 되던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는 2022년이 되면 과다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을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총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시작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어’, ‘대가를 치를지 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소중립 추진 안을 두고 내용이 있다 없다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추진 안 자체가 구상도일 뿐, 내용이 있을 수 없다. 조감도처럼 그림일 뿐이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조감도처럼 예쁜 집을 짓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탄소중립을 앞장서 이행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구체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처음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탄소중립을 이야기 했으나 지난해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법안을 통과 시켰다.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화석에너지에 종말을 고해야 하는 길이다.

남의 뒤를 따라가면 수업료를 내야하고 앞서 가면 길을 닦는 비용을 내야 한다.

기왕이면 길을 닦는 비용을 내는 것이 올바른 투자라 하겠다.

국민들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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