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021년도 정부예산이 정부안 보다 2조2천억이 늘어난 558조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 되었다.

정부안 보다 국회의결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6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 되었다.

21년 정부의 세수는 482조6천억으로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3.7% 75조4천억 적자재정 편성이다. 국가 채무는 GDP의 47.3%로 늘어나 956조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28조 6천억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이 26조5천억으로 전년대비 0.5%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일반 지방행정 분야가 1.8%로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가 되었다.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분야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탄소중립 기반조성에 3천억, 코로나 지원 3조,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에 1조가 늘어났다.

탄소중립 기반조성비로는 에너지절약 고효율 설비교체 등에 353억, 수소충전소의 가격차 보조지원금 15억, 초고속 전기충전기 30억이 배정되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326억, 저공해차 보급 지원에 30억을 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는 도심형 태양광 200억, 영농형 태양광 13억,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100억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에 신규로 480억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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