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에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탄소 넷 제로)를 선언했다.

국정연설이 있기 며칠 전 기자는 외무부를 통해서 탄소중립선언을 두고 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했다.

결국 탄소중립선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11일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비공개 보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다.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세계조류와 동떨어져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면서 “우리는 그래도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디지털 능력에 강점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대통령은 “각 부처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몇 달 전 그린 뉴딜을 선포하면서 탄소중립 이야기가 금기시 하던 것에 비하면 이번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은 대반전이 아닐 수 없다.

비공개 탄소중립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의 어느 부처도 탄소중립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국정연설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한 이후 어느 부처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놓는 곳이 없다.

따라서 이번 탄소중립선언은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자가 이 부처 저 부처를 취재해 보아도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내놓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탄소중립’ 거의 모든 나라가 2050년을 전후하여 목표 년도로 잡고 있다.

30년 후의 정책 목표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정확한 예측을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세계적인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나라는 있다. 유별나게 세계적인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집단이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이슈를 선점하려고 든다. 지금 세계의 최강국은 미국이다. 최강국의 지위를 빼앗긴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무척 상한 상태다.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슈를 선점하고 모든 분야에서 유럽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것을 각인 시키려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차원이다.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에 대해 가끔씩 ‘NO’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발전 했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지만 어느 국가라도 과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자의 시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은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데 유럽인들은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시아나 여타 국가들은 그들의 비즈니스에 끌려 다닌다.

문제는 여타 국가들이 유럽의 비즈니스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이제 그들의 비즈니스로 세계가 함몰되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가 뛰고 있다는 표현은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우리도 유럽의 비즈니스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 간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여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메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 비즈니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유럽이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면 손해 볼 게 없다.

기후악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까지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우리가 올라타기를 강요해 왔다.

어찌됐던 우리도 이제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가 되었다.

이 선언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선언이다. 지금부터 국가의 모든 운영 체계는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추는 전략을 짜야 한다. 실효성이 있든 없든 겉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로드 맵을 만들어 국제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적어도 국제 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일이다. 이번 탄소중립선언으로 적어도 그러한 불명예는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이번 탄소중립선언에는 반대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왕 가야할 길이면 앞장서 가는 것이 폼도 나고 멋있을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멋있게 만들어 우리도 다른 나라에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도전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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