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3.4호기 건설 중단 한수원 패싱, 산자부는 책임 떠넘겨
한울3.4호기 건설 중단 한수원 패싱, 산자부는 책임 떠넘겨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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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졸속 탈 원전 밝혀내
탈 원전, 원전 개보수 52건 취소

[한국에너지신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전 운영관리가 엉망이다.

한수원이 원전 설비개보수 작업을 추진했다가 잇따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일 국민의 힘 윤영석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2017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보수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것이 12 건이었으며 2025년과 2026년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한빛1.2호기는 20건씩 철회하였으며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인 한빛3.4호기는 6건을 철회 했다.

전체적으로 52건의 설비개보수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수원은 윤의원에 보낸 자료에서 운전방법 개선으로 대체가능하고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철회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은 한수원이 고리2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설비 개선을 잇따라 취소한 건 탈 원전 일정에 따라 어짜피 폐쇄할 원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원전개보수를 하지 않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음 정부가 원전정책을 되돌리려 할 경우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업계에서는 설비를 노후화시키는 것은 안전에 최대 금기 사항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원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백지화 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017년 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한수원은 정부 관계자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산자부가 신규 원전 건설 주단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밀어 붙였다는 의미다. 특히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소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산자부가 스스로 확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마저 무시했다는 충격을 주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중단하고 삼척화력 1,2호기는 추진하는 등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2중 잣대 문제를 지적하자 산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확정설비는 사업자 의향을 고려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삼척블루파워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처 공급설비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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