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OECD 환경분야 장관회의에서 그린 뉴딜 보고
조명래 장관 OECD 환경분야 장관회의에서 그린 뉴딜 보고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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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 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그린 뉴딜을 소개 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 19 위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고용,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녹색회복 정책의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 했다.

첫째는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력과 이행가능성을 담보했다.

에너지 전환, 기후대응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혁신 분야에 5년간 73조원을 투자를 통해 65만개 일자리를 창출과 1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둘째는 환경개선 편익이 높은 그린 뉴딜 사업 및 녹색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170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 활성화 계획을 소개 했다.

셋째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그린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복원, 녹색혁신 등 녹색재건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앙헬 구리아 경제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기조연설을 했다. 환경 분야 장관급 회의는 의장국이 스페인이고 부의장 국은 일본, 칠레, 뉴질랜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8월 발행한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유럽연합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그린 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과 자원소비간의 탈동조화를 추구한다.

코로나 19로부터 경기회복전략, 특히 올해 5월 발표한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책인 Next Generation EU가 핵심이다.

다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이 목표로 하는 것 이상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한 국가회복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 딜 목표달성을 위해 1)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및 태양열 사업을 통한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 및 수소경제 시작, 2)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3)산업혁신 지원, 4)깨끗하고 저렴하며 더 건강한 형태의 민간 공공 수송 확산, 5)에너지 효율적 건물 및 순환경제 지원, 6)글로벌 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다.

그린 딜의 성공을 위해 유럽연합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녹색경제 전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그린 뉴딜은 25년까지 61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 기준 12.7GW인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42.7GW까지 확대하고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를 133만대까지 늘려나가고 공공임대주택 및 학교 건물 에너지 제로화 등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현재 30개 회원국에서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정책에 녹색경제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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