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늘리고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빅3 예산 늘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늘리고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빅3 예산 늘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9.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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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건설 예산 확보
공공 ESS 구축에 131억 신규 편성

[한국에너지신문] 산업자원부가 2021년도 예산을 111,592, 전년대비 18% 증액된 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48,956억을 배정하여 전년대비 26.9%나 늘어난 예산을 편성,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산자부의 내년도 예산은 제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46,705, 수출경쟁력 확보에 14,224억을 편성했다.

전체적으로 산자부의 예산은 201868,558억 원에 비해 4년 만에 거의 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야다.

정부의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아야겠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올해 12,226억에서 16,725억으로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설비 융자, 산업단지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금 융자 등이 대폭 늘어났다. 담보력이 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 예산이 새로 신설되었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상풍력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확정하였다.

수소경제 분야는 올해 1,420억에서 2,450억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수소분야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 투자된다. 수소운송장비, 수소전문기업 육성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계량기, 신재생발전기의 전력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ESS 구축 예산도 새로 편성하였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다.

전선의 지중화가 필요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00억이 처음으로 지원되어 5년 동안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42개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1,373억을 편성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1.3% 늘어났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21%, 시스템 반도체 18%, 바이오헬쓰 32%, 미래차 23%가 각각 늘어났다.

소재 부품 장비 전체 예산은 올해 2725억에서 25,611억으로 늘려 잡았다.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는 부처 공동 연구 예산을 지원하고, 미래차는 테스트베드 예산도 증액하였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이 늘어났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혁신 예산이 신설되었다.

중견기업 전용프로그램 지원규모가 올해 467억에서 718억을 대폭 늘린다. 이는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중견기업 허리역할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견해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사태로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 사업재편 지원금을 올해 17억에서 40억으로 늘리고 신산업 진출 사어재편핵심기술개발에는 처음으로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올해 2,960억에서 4,000억으로 늘리고 기업들의 무역 관려 업무처리를 온라인화 하는데도 예산을 증액 지원하며, 킨텍스 확장 공사도 내년에 착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경에서 200억 지원한 것을 계기로 내년에는 500억을 전용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금 지원하는 사업예산도 600억으로 늘렸다.

무역안보 통상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 편성하였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처 12월 정기국회에서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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