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을 민영화 하지 않으려면
전력산업을 민영화 하지 않으려면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9.0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업의 경영자율권이라도 보장해라

[한국에너지신문]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전력요금체계개편 세미나가 온라인 중계로 열렸다.

현행 전력요금체계가 20년 전 그대로라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발제자들이 제기하고 개편의 핵심은 연료비와 정책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연료비라면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발전하는데 들어가는 석탄, 가스 등의 에너지원의 비용이다. 정책비용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다. 이 정책 비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화석에너지에 비해 아직도 가격이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비용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요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한전이다.

전력요금이 반영해야할 요금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다 보니 적자가 날 때는 나고 흑자가 날 때는 흑자가 나고 경영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연료비가 갑자기 높아지면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가만히 있어도 흑자가 난다. 발전사는 연료비가 등락하거나 재생에너지로 가격이 높더라도 적자를 보지 않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은 한전이다.

세미나는 마지막 질문자가 20년 넘게 시대에 맞지 않는 전력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토론자가 정부와 언론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력요금체계가 20년 동안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언론 때문이라는 것은 전기 요금체계를 거론할 때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언론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방향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발제자는 연료비와 정책비용을 반영하더라도 반드시 전력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 전력요금체계를 현실화 하지 못한데 있어 정부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기업을 하수인 다루듯 하기 때문이다. 하수인은 주인이 무어라 하든 100%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한전이야 적자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정부가 주인인 관계로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배길 장사는 없다. 그 이전에 공기업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기업은 거의 공기업으로 정치권에서 공기업을 자신들의 손발 노릇을 하도록 묶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이 시도 되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어느 정치인도 한전의 민영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어느 정단이 집권해서도 똑 같은 행태를 보였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을 민간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정부가 굳이 전력요금개편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시대에 맞는 요금체계가 만들어지고 전력기업이 발전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발제자들이 요금체계를 논했지만 이들이 이러한 요금 체계를 발전시켜온 배경은 말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말해보았자 되돌아 올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굳이 미국이나 유럽의 전력산업이 민영화 되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논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석유산업을 보면 민영화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석유산업은 98년 완전 자율화 되었다. 휘발유가 2000원 할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1300원 할 때도 있다. 국민들은 여기에 적응하여 오르면 아끼고 내리면 좀 편하게 사용한다.

전력요금체계가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력산업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전력 공기업은 정치인들이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먹이거리이다.

공기업은 사회적 책무가 있다. 사회적 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본연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을 제도화하여

경영의 자율권을 높이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민영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공기업을 살리는 일이고 전력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