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정책 / 공약은 계란, 정책은 병아리
공약과 정책 / 공약은 계란, 정책은 병아리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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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병아리라고 할 수는 없어

[한국에너지] 탈 원전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국민의 41% 지지를 국민들의 합의라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선거에 의해 만들어지고, 선거는 공약에 따라 판가름 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공약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공약이 있다.

탈 원전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국민들의 41% 지지로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립한 것이다.

공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대선이나 총선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100여 가지의 공약을 내세운다.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공약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비유하자면 닭이 계란을 낳으면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유정란과 병아리로 태어날 수 없는 무정란이 있듯이 국민들로부터 선택 받은 공약은 유정란이라 하겠고 선택받지 못한 공약은 무정란이라 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공약은 유정란으로서 장차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 유정란을 한 쪽은 병아리라 하고 다른 한 쪽은 계란이라고 하는 이치와 같다.

공약은 계란과 같다. 병아리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21일 동안 어머니가 품어 주어야 한다.

탈 원전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21일 동안 어미의 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이 시간을 채우지 않고 계란을 깨 온전하지 못한 병아리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공약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려면 예산을 만들어야 하고 이해집단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이 정권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탈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 계란을 병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탈 원전을 하려면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원전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불과 집권 2~3개월 만에 의도된 여론몰이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 하고 경제성을 조작하여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은 공약 차원에서 취한 조치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현 정권이 태어나기 전까지 원전 마피아라는 단어가 있었다.

경찰이나 검찰이 마피아를 때려잡듯이 한 것과 다름없는 탈 원전 정책 속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무의미 하다. 경제성 분석에 조작이 있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 정권은 설사 그렇게 규명 되어도 탈 원전 정책 노선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고 월성 1호기는 이미 고철이 되었다.

아쉽다면 이 나라에 에너지 장관이라는 자리가 없어 아무나 에너지를 주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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