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전력도매시장 개선이 절대적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전력도매시장 개선이 절대적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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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사업자 송배전 비용 부담해야

[한국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도매시장 개선 방향에 대해 지난 달 31일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나라의 전력도매시장은 2001년 이후 제한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송배전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분산에너지를 비롯하여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산업 환경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전력도매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도매시장을 통해 합리적인 전력생산 가격, 합리적인 시장가격,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미국은 용량시장, 하루전시장,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전력시장 상품이 다양하다. 가격입찰제도를 통해 배출권시장과 결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유로시장은 하루전시장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 수송 가스 시장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으며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시장 개혁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저시장 신설, 연계선 이용규칙을 재검토하는 전력시장 경쟁 활성화, 용량시장, 수급조정시장, 비화석 가치거래시장과 같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전력, 가스, 열 등 모든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력도매시장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시장 개편을 3단계로 나누고 2024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력시장 및 인프라 기반 제도개선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2029년까지 전력시장 개선과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0년 이후 성숙한 전력도매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져 감에 따라 체계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교한 도매시장이 만들어지고 송배전망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는 전력 예비율이 높고 유가가 낮은 현 시점이 도매시장 개혁에 적기이며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적합하다.

이상은 건국대 박종배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그리고 분산전원편익 산정방법에 대한 기법과 가상발전사업의 국내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분산전원편익은 전력소비지에 분산전원이 늘어나면서 편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가상발전소는 분산전원을 통합하여 도매시장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분산전원사업자들의 이익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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