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다.
먼저 시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1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한국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정계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청와대, 서울대 등 이전 대상 기관이 국가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정도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그랬듯이 비록 현 정권 내에 당장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권에서 정해 놓으면 다음 정권을 구속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현 정권이 가시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가로 하기 보다는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시행한 정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에 시행하는 정책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을 또다시 이전하는 일은 문제를 더 야기 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 공공기관 이전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스럽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하에 공공기관을 전국에 찢어 배치하는 식이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접어둔 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으로 흩어졌다.

예를 들면 전력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경우, 한전을 나주로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울산, 부산, 진주, 경주, 태안, 보령으로 자회사를 전국에 흩어 놓았고 전기안전공사는 완주로, 발전소 설계를 하는 한국전력기술은 김천에 있다. 가스공사는 대구에, 가스안전공사는 진천에, 가스기술은 대전에 흩어져 있다. 현대 사회의 특성은 전문화, 특성화인데 이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 않고 흩어 놓은 것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닐 것이다.

지방 이전 이후 한전은 나주를 전력 밸리로 키우겠다는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전력 공기업을 모두 나주로 이전하였다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어떤 지역도 산업적으로 전문화, 특성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

지방 이전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산업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각 분야별로 특성화하여 공공기관을 이전하였다면 민간 기업도 따라서 이전하는 유발효과를 거둘 수도 있어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성과라 할 것은 없지 않나 싶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했지만 얼마나 그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정보는 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보자. 울산혁신도시 조성으로 모 기업은 그곳에 백화점을 개설하려다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20% 정도만이 가족이 함께 오고 나머지는 혼자 생활하는 형편이라 실제 인구 유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방이전으로 법인세 정도가 지방 세수로 잡히는 효과 이외에 그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마다 혁신도시의 조성이 공공기관 건물 이외에 별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폐해는 현실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다.

폐단은 말할 수 없이 많다. 현 정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정권이다. 추가로 지방 이전을 하기 전에 폐단을 해소하는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 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이전한 공공기관의 재배치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정권적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영향이 적은 정책 하나를 만들어도 연구용역이라는 전 단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