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1일 2차 해외자원개발 업무 팀이 출범하면서 박중구 위원장이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처한 현실을 요약한 말이다.

미국의 세일가스 등장으로 세계 유가는 올라갈 줄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 19가 덮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은 9월물 인도 가격이 40불 수준이다.

유가가 100불을 넘나들 때 투자한 해외석유개발 사업이 거덜나는 것은 당연하다.

석유공사는 2018년 부채비율이 2200%에서 2019년 3000%가 넘어섰다.

2016년 500% 대에서 4년 만에 6배로 늘어났다.

2018년 17조5천억이었으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조원 정도에 이르게 된다.

다시 올해 말이면 30조를 넘기게 된다.

석유공사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한 해 1000% 정도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산자부가 2차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다.

박중구 위원장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 교수다. 과연 30조에 이르는 적자기업을 회생시키는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꼭 교수들에게 맡기고 싶다면 경영학 전공 교수에게 맡겨야 그나마 비슷한 답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0조 적자 기업을 살리는 묘책은 세계적인 경영자도 쉽지 않은 문제다.

먼저 위원장을 정책학 교수로 내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바꾸어야 한다.

석유공사를 정상화 하던 문을 닫던 이것은 교수들이 논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다.

석유공사는 향후 유가 최소한 60불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영업적자를 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 국제 평균 유가는 40불 수준이다. 올해도 영업적자를 면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세일가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적자만 늘어나고 석유공사의 경영정상화 희망은 없다.

테스크 포스팀이 아무리 경영평가를 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다 해도 백약이 무효다.

주식 투자하다가 ‘손 절매’ 하듯이 손 털고 나오는 방법 밖에 길이 없다.

테스크 포스팀이 아무리 연구해도 경영을 정상화하는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손 절매’ 하라고 하지는 더더욱 못할 것이다.

석유공사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도 자신들의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광구를 구매 가격에 비해 싼 값에 팔려면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데 누가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부가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고 다그쳐봐야 정부가 책임을 대신지지 않는데 정부의 지시가 먹혀들어가겠는가?

석유공사의 경영정상화는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사람은 석유공사 사장이다.

지금까지 석유공사 사장들이 한 것을 보면 사옥을 팔아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도 해마다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보너스를 지급했다.

사장이라고 해서 일반 직원과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똑같이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이었다.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우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 다음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어느 사장도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자원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제일 먼저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외부에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계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당사자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부의 문제점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내부에서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외부의 컨설팅이 융화를 이루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더 큰 문제다.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은 모두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한 번도 공기업의 적자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적자를 부추기는 일만 하지 말았으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이러한 정권에 공기업의 부채는 남의 일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재정적 무기가 없는 산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 정권은 공기업의 부채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 정권 하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을 독점적으로 해온 공기업이다. 이 공기업의 파산은 곧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파멸을 의미 한다.

이미 201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문을 닫고 있다.

산자부는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자원개발 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 정말 어려운 일이다.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은 매각하고 폐업하면 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훨씬 더 복잡하다.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만약 석유공사를 구조조정 한다고 했을 경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난 후 신규 사업을 하라는 취지다. 자원개발 사업은 주식보다 더 위험한 도박 산업이다. 주식에 한 번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다시 투자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영원히 복구할 수 없다.

석유공사가 지금처럼 유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하는 길을 막아버리면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은 주식을 투자하다가 손해를 보고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한다. 하물며 정부의 공기업이 투자의 최호기를 그냥 흘러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고, 투자는 투자다. 구조조정 다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 논리상 맞지 않는다.

2012년에 발행된 Energy for Future Presidents를 쓴 리처드 뮬러에 따르면 화석에너지 자원은 매장량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소비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 주장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는 지구상에 없다.

자원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으면 그 입장에서 자원을 다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