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전기요금 깎아주면 있는 사람이 더 혜택 본다
냉방 전기요금 깎아주면 있는 사람이 더 혜택 본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6.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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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이제 7월이 다가 온다. 냉방전력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누진세를 완화해 줄 것인지?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국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이다.
그러나 여름 두어 달 좀 시원하게 지내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다. 냉방전력은 갈수록 우리 사회에 첨예한 문제로 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한 번 인심을 쓰면 또 인심을 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올 여름에도 냉방전력 비용을 정부는 깎아 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냉방전력 비용을 줄여준다면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 에어컨이 없는 가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전기세 한 푼을 절약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깎아주는 혜택을 보기도 어렵다. 집이 크고 부유한 가정일수록 냉방전력은 많이 쓰고 혜택도 많이 보게 된다. 냉방전력 비용을 깎아주는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를 가중시킬 뿐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달 급여가 차질 없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재난 지원금은 부수입이다. 그러나 수입이 줄어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 지원금이 될 수 있다.
가계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전기 요금도 깎아주고 덤으로 재난 지원금의 부수입까지 생기니 이것은 재난이 아니라 복란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필자는 농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농촌에 노인들이 많다보니 대부분 경로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그 분들의 논리는 ‘돈이야 다다익선이지만 경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더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필요한데 돈을 쓸 일이지 쓸데없이 정부가 빚을 내 함부로 돈을 쓰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1~2만 원이면 족한데 그걸 깎아줄 필요는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은 국민의 99%가 받아 냈다. 정부는 30% 정도의 국민들이 반납할 것을 기대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기대를 저버렸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지만 지금은 그 때보다 더 큰 위기지만 국민들이 정부가 함부로 돈을 쓰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어려운 이시기에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을 크게 반대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돈을 쓸 곳에 쓰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전기 요금은 월 1~2만 원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백만 원 내는 사람도 있다.
전기 요금을 한 달에 백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수십만 원 덕을 보고 돈 만 원 내는 사람은 기껏해야 1~2천 원 덕을 본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 정권은 서민을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공기업이 파산 걱정은 안 해도 된다지만 한전 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한다. 부채가 늘어나면 공기업도 이자가 높아진다. 그 이자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어려운 영세민들의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냉방전력 요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월 1~2만원 내는 가정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더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닐까?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은 주고도 욕먹는 정책이다.
옛날에 어느 문필가가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겠다며 글을 냈는데 아무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세상사람 모두를 위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모두를 위하는 정책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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