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계획 분석 ‘자원개발 호기를 또 놓치나’
자원개발계획 분석 ‘자원개발 호기를 또 놓치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6.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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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적기에 자원 공기업 매각만 해야
광물자원 대안 없이 광물공사 사업철수 정부 입장 재 표명

[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합해서 이번에 자원개발 기본계획으로 내놓았다.

지금까지 해외자원은 5차례 해저광물은 2차례에 걸쳐 각각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산자부가 이를 통합해서 자원개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이다, 다 같은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통합한 것은 자원정책의 일관성을 다듬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확정된 이번 자원개발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방향성에 안보라는 개념을 주입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에 정부가 자금지원의 문을 열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차까지 자주 개발율을 목표로 정하여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났던 부작용이 장기화 되어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안보라는 개념을 도입, 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 이후 사실상 정부 지원을 중단 했다. 이번에 금융지원은 민간과 함께하는 탐사사업에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의 변화다.

업계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가 자원개발의 최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기대 했었으나 정부는 문틈만 열어준 것에 불과 했다.

이번 계획에서 차질 없는 자원개발 산업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정부는 들고 나왔다.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매각하기로 한 해외 사업장은 그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국제 유가가 20 달러 내외인 상황에서 석유나 가스 사업장 매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손 절매 하라’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가 70~80 달러 가격에 투자한 사업은 어차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사업 포기는 광물자원공사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석유 가스는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하고 그 이외 광물자원개발은 광물자원공사가 해왔는데 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민간 자원개발 회사도 석유나 가스에 대부분 업무를 집중하고 있고 이렇다할만한 광물자원개발 기업이 없는 처지에서 정부는 대안이 없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자원안보라는 개념은 도입했지만 정작 희귀자원에 대한 개발 확보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미국이 세계 석유 생산량의 15%를 점유하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동 일변도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세계 6대 전략지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북미는 세일가스 거점으로 하고, 중동은 원유 거점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남방 지역은 자원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북방 지역은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다.

신북방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명기 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 동부 지역의 가스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광물자원은 남미 지역과 인도네시아 호주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빠져 있다.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 체계를 상시대응력과 비상대응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개발 도입 비축이 서로 연계되지 못했으나 이를 상시 연계전략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산자부는 국가자원안보 진단체계는 올해 수립하고 내년에는 핵심광종을 재선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자원개발계획은 산자부와 청와대 기획부 사이에 입장 차가 심하지 않았나 하는 면이 드러나고 있다.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자원개발의 호기를 이용하는데 산자부는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지원을 겨우 문만 연 것이나 지원을 검토한다는 수준의 내용밖에 담지 못한 것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자원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고 가격이 내리면서 그 후유증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

이번 자원개발계획의 내용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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