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1. ‌소수력 발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대규모 수력발전은 수자원공사 한수원이 국가 하천을 위주로 개발을 해왔고 소규모 수력은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가 각기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하천이나 저수지등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수력을 개발하는 행태를 띠고 있어 공공 사업자와 민간 사업자의 사업영역이 나뉘어지고 있다.
공공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민간 사업자들은 하천의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해야 하고 각종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 사업자들은 대부분 대수력을 운영하면서 소수력을 부차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간 사업자는 경제성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소규모의 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 영역별로 보면 공공 사업자 영역 이외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발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소규모 수력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에서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민간의 수력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소수력 발전 활성화의 유일한 길이다.
민간에서 수력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수력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력은 국내 자원이다.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처지에서 유일하게 수력자원만이 국산 에너지 자원이다. 내수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극대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수입 에너지 자원과의 차별적인 정책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인식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가장 깨끗한 수력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수출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같은 경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소수력이 냉대 받는 이유는 수출산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다.
에너지 정책에 수출산업 육성 관점만 있고 내수자원 개발. 청정에너지 개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다.
 민간의 수력발전 개발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큰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 되도록 가격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인허가나 민원등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민간 수력발전 사업자들이 적자에 헤메고 있는데 누가 이 사업에 달려들겠는가?
민간의 수력개발의 최우선책은 현재 소수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력은 국가가 매입하여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독점사업이다.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원가 이하로 상품을 구매하여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가 구매자인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이념이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많다. 먼저 무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는 소수력은 물론 대수력도 무인운전을 하는데 민간 수력발전은 무인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다.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토목. 전기 기술자를 법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는 무인운전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대수력 소수력 구분 없이 가중치 1을 주고 있는 가격정책은 규모의 경제 특수성이나 에너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력발전과 가스발전을 동일 시 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100배나 많은 가스발전과 동일 시 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법 등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왔다.
그러나 정작 민간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우선권을 갖고 민간이 하는 일은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봉건주의 시대의 정책이다.
지난해 재생에너지협의회가 전기연구원에 수력개발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소수력 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 지방하천을 관활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혜나 안전 환경을 이유로 민간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는 국가하천에 ‘민간이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에너지 문제를 범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력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가격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 재생에너지 가격은 화석에너지를 기준으로 단순한 원가만 반영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는 가격 변동 폭이 커 여기에 가격변동이 적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연동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체계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2. 일본과 중국의 소수력 산업 

UNIDO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소수력 자원 잠재량(우리나라 분류로 하면 기술적 잠재량)은 1만KW 이하를 기준으로 10,27GW로  잡혀 있으며  설치용량은 3.55GW로 34,5%가 개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에 따른  특별한 분류는 없지만 1만KW 이하를 일반적으로 소수력으로 정하고 있으며 200KW에서 3만까지 4단계로 분류. 규모별로 요금체계를 달리 하고 있다.
수력발전 단가는  출력 설비이용률 건설비 가동연수 등 제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자 등 자본비와 운영유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규모에 따라 12엔에서 34엔 정도다.
200KW 이하는 대부분 지방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수자원개발과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KW당 거의 400원 수준에 이르는 점이 특이하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 여러 부처에서 소수력 R&D를 하고 있다. 2008년 에너지청이 하천 농업요수로 상하수도 공업용 수도를 이용한 수력발전 잠재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국은 소수력의 범주를 5만KW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1만.  2만5천까지 했으나 개발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1980년에 소수력 발전 범주를 크게 확대 하였다.

일본 소수력 개발은 35% 가격은 우리의 3~4배
중국은 47.000 개 60% 개발. 가격은 싸

이러한 정책 덕분에 총 128GW 잠재량 77GW가 설치되었다.
약 47.000개의 발전소에서 연간 230TWh을 발전 총 잠재량의 60%을 생산하고 있다.
소수력 개발에 대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사업자는 6% 대수력 사업자는 17% 세금을 부과, 차등을 두고 있다.
 보편적으로 금융지원은 저금리로 10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중국은 농촌 지방의 전력난이 심해 정부가 인허가를 했을 경우. 주민 수용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력이 그 지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이다.

발전 판매 가격은 0.28~0.5 위안 사이로(1위안 170원) 화석연료 발전보다 가격이 낮다.
대부분의 소수력은 원격감시로 운영하고 있다.
탄탄한 내수 시장을 키워온 중국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이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관리 댐 건설 수력발전은 물론 수차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키우는 절강성 수리수전대학은 수력 관련 학과에 500명의 교수진과 9000여명의 학생을 수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소수력 산업은 신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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