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도 5년마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산자부가 내놓은 계획안의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이 계획은 아무리 늦어도 2017년 이전에 내놓아야 할 계획이었다.
법정으로 정해진 업무마저 산자부가 하지 않고 있다니 정말 유감이다.
법에 정해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내용인들 특기할 만한 것이 있으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벙커C유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개선 명목을 붙여 연료를 개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열요금 체계가 다른 것을 일원화 하는 것은 전국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지방 사업을 하면서 적자나는 요인을 커버해 주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도다.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시대의 화두인 ‘혁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있다면 ‘미활용 에너지 이용 촉진’ 단 한 꼭지다.
80년대 초. 지역난방을 처음 시작할 때. 가스로 난방을 하는 것은 사치라는 말이 있었다. 중유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시절에 값비싼 가스를 난방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집단에너지는 저급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비싼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집단에너지에 고급 에너지를 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왜곡된 집단에너지 사업구조를 바꾸어 보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집단에너지에 이용하는 저급에너지는 현재 소각열이 전부다. 지역난방의 발상지인 핀란드나 덴마크는 바이오 에너지가 주 연료다.
지역난방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둘러 도입하면서 본질이 왜곡 되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났으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
2013년까지 약400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400만 세대가 사용하는 난방에너지를 내수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그 돈이 천문학적 숫자가 아니겠는가?
덴마크나 독일은 집단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수입 의존도를 늘려나가고 있다니 이것을 정책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번 계획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는 안중에 없다.
지역난방을 도입한 지 40여년이 되었지만 열 요금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열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아파트 평수에 따라 요금을 낸다.
지역난방은 가구마다 열량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다.
지역난방은 아파트 열교환기 까지만 대부분 관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관리는 거의 하지 않는다.
즉 2차 관리는 지역난방 시작부터 문제로 대두 되었지만 사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지역난방이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라고는 하나 절약한다고 난방비가 줄지 않는데 누가 절약하겠는가?
산업체나 가정의 집단에너지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연료를 전환하는 일이다.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저급 에너지를 100% 이용하도록 법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이고 정책이다. 혹자는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겠지만 법을 만들면 시장이 생겨난다. 에너지 전환은 그냥 이루어지것이 아니다. 사고를 전환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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