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국제 수준에 비하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AT)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중국, 일본,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매우 미흡’(Highly Insufficient) 등급이었다. 이 기관의 평가기준 6등급 가운데 최저인 ‘심각하게 미흡’(Critically Insufficien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파리협약을 탈퇴한 미국은 최저등급을 받았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같은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등급인 모범 등급은 한 나라도 없었다.
이 기관은 한국의 에너지사업에 대해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한국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장기 목표는커녕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3%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이은 전면 폐지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지 못하고 석탄 화력 발전이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7기 건설 허가를 고려 중인 점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