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고탄 지원 후순위”

올 겨울 무연탄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산탄 부족으로 재고탄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이 제 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공사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무연탄 민간소비는 4.9%, 발전용은 12.9%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50만톤 이상의 자체 비축 재고탄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석탄공사의 재고탄 소비는 현금 유동성 확보나 재고탄 처분 등을 고려할 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석탄공사는 현재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을 보전해 주는 정부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공사나 일반기업들이 비축하고 있는 재고탄을 팔았을 때 톤당 2만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석탄공사의 재고탄 소비가 연말까지 약 50만톤이 소비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125억원의 보조금이 석탄공사에 지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작년에 24만톤의 재고탄 판매 지원금 60억원도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어 재고탄의 판매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규 생산탄 선지원 원칙에 따라 재고탄 판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 석탄산업에 지원되는 에특자금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탄에 대한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라도 에특자금이 남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재고탄 판매는 톤당 대비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준 생산원가를 따져보면 3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마저 미뤄지고 있어 재고탄은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장사”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