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공약’…탈원전 정책 폐기
  • 오철 기자
  • 승인 2020.01.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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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가동·신한울3·4호기 재건설 추진
"국정조사 및 특검 발의로 태양광 비리의혹 밝힐 것”
15일 오전 황교안 당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15일 오전 황교안 당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한국에너지신문]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논란이 재점화됐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미세먼지 감축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15일 자유한국당은 브리핑을 열고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걱정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발전 비중의 약 25%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를 60년에 걸쳐 감축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발전비중을 다시 짜는 것이다. 주로 보수 측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며, 정부에선 ‘에너지전환’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여섯 가지 에너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당은 탈원정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에너지 총선 공약 발표를 담당한 최연혜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 미세먼지 폭탄을 가져오는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말하며 “위법·탈법적으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막기 위해 중요한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당선 후에는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는 건설이 백지화됐다. 신고리 5·6호기도 건설이 중단됐으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이 재개됐다.

최근에는 안정성 결함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1호기의 영구 폐쇄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제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폐쇄시켰다”고 비판하며, “신한울3·4호기와 함께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한 원전산업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한국당은 지원법을 만들어 정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부품기업을 돕고, 급감하고 있는 원자력 학과 학생 및 전문가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선전포고도 나왔다. 최 의원은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돈 먹는 하마’가 된 태양광산업에 친여 실제 좌파세력이 개입됐다는 비리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리의혹과 담합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을 추진해 태양광 사업비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이 태양광을 위시한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밖에도 ‘고효율에너지믹스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안’ 등 정부 정책과 비슷하거나 구색 맞추는 수준인 공약도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등을 담은 '희망경제공약'을 발표 하고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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