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생에너지, "제도, 법 개정으로 지속 성과 창출"
2020년 재생에너지, "제도, 법 개정으로 지속 성과 창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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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
생태계 육성 및 RPS 시장 개편 방향 등 논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한전, 한화, 신성E&G, 유니슨, 두중,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에공단, 에경연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뒷줄 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한전, 한화, 신성이엔지, 유니슨, 두중,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계획입지제도,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 등을 마련한다. 더불어 부문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등으로 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을 맞아 열린 협의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이 참석해 그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수립 이후 2018년 6월 '한국형 FIT' 시행, 같은해 12월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 및 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일정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8부터 올해까지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약 절반에 이른다.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1.7GW 대비 약 2배인 3.4GW를 달성했고 2019년에도 목표치인 2.4GW와 비교해 3.7GW로 큰 폭의 초과달성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2017년 7.6%에서 올해 3분기 추정 8.6%로 꾸준히 늘었고, 태양광 발전 비용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은 2017년 18만3000원에서 올해는 16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올해 4월 정부와 관련 업계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해 태양광 산업의 국산 비중은 78.7%까지 증가했고 셀 수출액도 2017년 9800만 달러에서 올해 2억250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책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지 태양광 기준 강화', 올해 6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9월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 등을 시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과 비교해 약 43%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이라고 평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도 태양광, 풍력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 해창만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95MW 급 시설을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4월에는 제주 한림 해상풍력 100MW 급에 약 55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를 시행하고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미래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 효율인 '최대 30%'를 극복하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2025년 35% 효율을 목표로 개발에 나서고,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 (최대 8MW) 등에도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 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해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편하게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계획입지제도'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마련해 지자체가 환경성,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고,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인 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에 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도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과거에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 온 역사가 있다"며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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