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15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한국에너지공사를 상대로 RPS 인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태양광 발전소 설비 확인 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천여건의 RPS 인증을 공단 내 직원 16명이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PS 설비인증 대상 발전소 수는 2017년 5372개, 2018년도 9369개, 2019년은 8월에만 1만개를 넘겼다.

올해만 한달에 1천여건이 넘는 RPS 접수를 단 16명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현장 인증이 미흡한 점을 악용해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고 지붕에 설치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RPS는 입지조건에 따라 가충치가 0.7~5.0까지 다양하다.

김 의원은 "현장 인증인력이 부족해 이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입지조건을 속이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김창섭 이사장은 "내부 인력 운용을 지역본부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며, 지자체와 외부기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설비 확인기관  다변화를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삼화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태양광 안전을 인증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진 및 위치 공유 등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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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