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 강릉수소탱크폭발 등 실증사업 안전 대책 시급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R&D 실증사업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10일 열린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열발전, 강릉수소 실증프로젝트 등 에너지 R&D 실증사업에서 지진과 수소탱크폭발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R&D 실증 과정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항지진과 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실증에 참여한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문제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원자력, 풍력, 수소, 지열, 가스터빈 화력 등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데 현재 정부와 에기평은 책임을 과제수행 기업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증사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리스크를 정부나 평가원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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