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중소기업 R&D, 투자는 늘고 기술력은 줄고
[2019 국정감사] 중소기업 R&D, 투자는 늘고 기술력은 줄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10.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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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전담조직 없는 주먹구구식 지원 중지해야"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에너지신문]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 R&D에 대한 투자, 예산, 인력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기술 능력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가 계획한 목표 지표 중 절반 이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투자금액(민간 영역 포함)은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7년 13조6909억원으로 22.8%(2조5389억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 예산 중 중소기업 R&D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2년 2조956억원에서 2017년 3조1686억원으로 5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도 59.8% 증가했으며, 소속 연구원도 31.9% 증가하는 등 예산과 인력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 기술과 대비해 중소기업의 기술 능력 수준은 77.4%에서 2017년 77.3%로 오히려 하락했으며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도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14~18)'에서 목표한 지표 중 절반은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목표에 도달한 수치들도 대부분 양적확대를 평가한 지표로 확인됐다.

세계 최고 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목표치는 90.0%였으나 77.3%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하락했고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목표치 60%)도 50.5%로 수 년 째 절반 수준으로 정체 상태이다.

중소기업 수출규모(목표치 1400억불)은 2017년 1008억불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18억불 감소했고 기술보호 역량수준(목표치 60점 이상)도 51.3점 보통수준에 그쳤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도 1억15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인 목표치에 한참을 못 미쳤다.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세계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나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고 전담조직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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