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도를 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태양광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에는 각종 태양광에 대한 비판 글이 떠돌아다닌다.
중금속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 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진영 논리로 비판하는 글도 있다. 좀 더 나아가면 태양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이 심상치 않다.
또한 많은 언론에서 태양광이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인사들을 만나보면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한 번 옳다고 믿으면 좀처럼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져 나가면 앞으로 태양광을 보급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 번은 필자가 지인에게 우사에 태양광을 설치해 보라고 권유했더니, 전자파가 소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며 설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정통 언론 정보보다 모바일에 떠도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잘못된 태양광 정보에 물들어 가고 있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센터가 이 일을 해야 하지만 센터의 홍보비는 제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홍보비가 한 푼도 없다보니, ‘가짜 뉴스’라고 말로만 떠드는 게 고작이다.
센터의 홍보비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산자부가 센터의 홍보비를 책정해 주지 않았다. 이유는 산자부가 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구습은 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센터는 1988년 당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으로 발족된 기관이다. 무려 30년 넘게 부설기관으로 있으면서 말이 기관이지 기관 노릇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센터장은 내적으로 결재권이 있지만 실상 인사권이 없는 공단 이사장 아래 임원이나 다름없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단장이 국장 대우를 못 받는 것이나 센터장이 기관장 대우를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책단, 부설기관은 임시 조직이다. 임시조직은 홍보비를 쓸 수 없는 것이 정부의 통상적인 관례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지금의 2~3배를 늘려도 경쟁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고만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시 조직의 한계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댓가를 치러야 한다. 산자부의 정책단은 소리소문 없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신재생에너지 센터는 독립 기관으로 설 날이 언제일지 기약이 없다.
이게 과연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정부가 하는 일인가. 어쩌다 공무원이 된 고위 관료가 아무리 하겠다고 한들, 늘상 공무원 노릇을 하는 관리실무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영구적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일이라도 조직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있던가. 정권이 힘을 잃기 전에 재생에너지 관련해 영구적인 정부 조직을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