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은 이행 의지·보상 방안이 관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은 이행 의지·보상 방안이 관건
  • 오철 기자
  • 승인 2019.10.0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시민연대, 1일 에너지효율혁신전략 토론회 개최
“성공적 혁신전략 위해 강제성과 인센티브 필요”
1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의 과제는' 토론회에서 패널토로자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의 과제는' 토론회에서 패널토로자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시민연대가 1일 주최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의 과제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을 위해서 강한 이행의지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효율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만큼 강제적인 방안과 함께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고근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협회 상근부회장은 “효율혁신을 위해서는 이번 발표에 업계뿐 아니라 에너지사용자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시장 반응을 즉각 불러 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에너지효율화사업 강제 규제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CO사업은 연 3400억원을 정책자금으로 편성할 만큼 활성화된 적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그로 인한 신뢰성 저하 때문에 현재는 정책자금이 1000억원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여 사용자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수송 분문에서 정책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상용차에 대한 기준 마련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에서 트럭의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소비는 2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최소 14%에서 44%까지 대형차에 대한 효율 개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 팀장은 “이처럼 감축 여력이 큰 버스나 화물차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여력은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대형차의 효율개선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의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사업 등 지자체 중심의 시민운동에서의 투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에너지 효율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실행의 주체인 시민들의 대한 인식개선과 절약 문화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절약운동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혁신 전략도 대부분의 예산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기기 보급에 투자될 뿐 에너지절약 시민실천사업에 편성된 산은 거의 없다”며, “에너지 절약에 주체가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 참여 보상 체계 마련 부재와 에너지시민센터 등의 체계적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 부재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시민의식 개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 했다. 그는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기계적인 시스템 개선도 좋지만 운전자의 운전자세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수소차 확대, 노후경유차 폐차 등도 중요하
지만 ‘한박자 여유로운 운전방식’ 개선 을 위해 힘쓰는 게 경제적·안전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홍보와 정책 방향성의 엇박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효율 향상, 미세먼지 감축 등을 이유로 노후경유차 폐차에 매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보상금을 받아 또 경유차를 사고 있다”며,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니까 시너지는 없고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전략 성공을 위해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진행하되 국민 각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에너지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2030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대비 14.4%(2960만 toe) 감축을 목표로 하며, 산업, 건물, 수송부문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 공동체 단위까지의 에너지 수요조절은 물론,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조절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