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난 8월 21일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 사회가 향후 약 10년에 걸쳐 달성해야할 에너지효율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전략의 공표는 목표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계획이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혁신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이번 혁신전략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초석이 되고 합리적인 소비구조를 실현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혁신전략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자.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정책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공급정책보다 에너지소비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한일간 백색국가배제 갈등은 전략물자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안보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건 간에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그 시작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급 리스크 관리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계획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실행이다.
일단 실효성을 담보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선순환 구조에서 혁신전략이 관리되어야 한다. 이번 혁신전략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단순히 정부 의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수많은 이해관계의 의사결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고효율 제품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구조와 함께 고효율 제품의 채택자와 이용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주체의 문제 등을 세심히 살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혁신전략에서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제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인지하고 있음이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부문별 효율혁신을 기초로 기기 단위를 넘어 시스템 단위로 및 공동체 단위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연관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에너지효율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많은 단위 시책(measure)이 제시되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이들 단위 시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연관된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일이 남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이든 아니면 별도 실행계획이든 개별 시책의 세부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금년 말에 공표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실효성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단발성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정책의 다른 한축으로써 고효율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미래 에너지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비 수단이 되기 바란다.
